정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공급"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5만호 늘어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3만호 늘어난 10만호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에는 ‘순자산 2억5060만원 이하’ 요건을 추가했다.

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구체화한 것이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에서 25만호로 확대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되며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에 위례신도시는 전용면적 55㎡의 경우 분양가가 4억6000만원, 평택 고덕은 2억4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신혼희망타운은 특화설계 공모 등을 통해 독창적 색채 및 패턴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계획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단지와 인접토록 설계하고 만남광장, 독서가든 등 통학길 특화, 주차장 100% 지하화도 추진한다.

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해 국공립으로 운영하며 돌봄교실, 키즈카페도 설치한다. 커뮤니티의 지속적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서 공공주택 유형별 소득요건(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혼부부 지원 물량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한부모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가점제 항목 중 ‘혼인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