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원들···이번엔 비서 늘렸다

국회 운영위, 인턴 줄이고 8급 비서 증원키로

“특권 내려 놓겠다” 외쳐놓고 오히려 늘려나가

의원 연봉만 1억4천···보좌진 연봉 합 4억2천

8급 연봉, 인턴 연봉의 2배···추가 재정 153억

국회 운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등 2018년 예산 쟁점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가 국회의원 비서진 충원에 대한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2명씩 근무하는 인턴을 1명으로 줄이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인턴 1명을 줄이고 비서 1명을 증원 하는 것이라 전체 인원에는 변화가 없지만, 8급상당의 비서는 인턴 연봉의 두 배를 받는다.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 2018년 152억9700만원, 2022년 154억3300만원 등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744억99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회의원의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원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평균연봉 3281만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의원 1명당 보좌진7명과 2명의 인턴을 둘 수가 있는데, 이 비용도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인턴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받는 연봉을 따져보면 4급 7750만원, 5급 6805만원, 6급 4721만원, 7급 4075만원, 9급 3140만원, 인턴 1761만원을 받는다. 이들이 받는 연봉만 1년에 4억2000만원이다.

이외에도 사무실운영비 600만원, 전화 및 공공요금 1092만원, 사무기기 및 소모품비 500만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 1749만원, 국내 공무출장비 451만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4671만원 등 9251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총액수로 따져보면 약 7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국회의원에 지원된다.

여기에 의원회관에 148.76㎡의 사무실이 제공이 되는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45평정도 크기의 사무실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에 명문화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등이 있다.

이처럼 많은 특혜를 받고 있지만 8급 비서를 더 증원하려는 의원들도 속사정은 있다.

국회인턴제 운영 지침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했던 인턴은 내년 1월1일부터 일할 수 없게 돼 무더기 해고가 불가피하다. 내년 1월에는 인턴비서 88명이, 내년 말엔 전체의 46% 수준인 256명이 해직된다. 의원들은 이러한 해고사태를 막기 위해 인턴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