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KT "보편요금제, 해외에서 유래 없는 규제···입법 필요성 낮아"

KT가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요금제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규제 방식이라며 입법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신광석 KT CFO는 “보편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달 초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편요금제는 시장 결정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유래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알뜰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요금결정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