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주도"···한은 강경론 속 민주당 TF '주목'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 최종안 논의···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쟁점'

한은, 통화정책 무력화·코인런 우려 들며 '은행권 발행 주도' 입장 고수

가상자산 업계 "혁신 저해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반발···TF 결과에 촉각

가상자산 2단계 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여당 최종안의 가닥을 잡을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항이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둘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오는 24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초안을 최종 점검한다. TF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당 정책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민주당 TF의 논의 결과가 향후 국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회의의 최대 관건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전통 은행으로 한정할 것인지, 비은행 핀테크 및 테크 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규제 수위다. 그간 한국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은행 중심 발행'이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권에 무분별하게 발행 권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은의 주장은 금융 안정성 및 지급결제망의 신뢰성과 직결돼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상당 부분은 신원 은폐(hide identities)를 목적으로 한다"며 "은행의 참여 없이는 고객확인(KYC)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이 적절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관련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통화정책의 일관성과 금융 안정, 지급결제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초기에는 은행 발행만 허용하고, 이후 비은행은 동일한 자본과 유동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연이어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사고는 이러한 한은의 규제 방어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는 비은행권의 취약한 내부통제 및 전산 시스템 리스크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지목된다. 지난해 발생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Paxos)의 기술 오류 사고 등도 주요 근거로 꼽힌다.

한은은 이들 사례를 근거로 비은행권 발행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전산 오류나 해킹 등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초과 발행되거나 담보 자산 관리에 구멍이 생길 경우, 단일 기업의 사고를 넘어 국가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최근 "은행권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시작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비금융기업 등으로 확대할 경우 리스크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업계는 한은의 진입 장벽 구축이 산업의 혁신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경우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만 강화될 뿐, 핀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결제망 혁신이나 웹3(Web3) 생태계 확장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화폐 주도권 선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국내 규제만 높은 은행 문턱에 갇힐 경우 국제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이 크게 도태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사고"라며 "다른 거래소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란 보장이 없고, 비은행권이 발행 권한을 가지면 무조건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