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국회 결정 따른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정부) 기본 입장은 법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유예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개 종단 지도자분들을 만났는데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 전반적으로 같은 입장”이라며 "다만 준비 문제 등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의견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내 장기전략국에서 준비 중인 국가미래전략과 관련해 “노동개혁, 복지문제 등에서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복지철학,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이 나와야 하고 재원을 어떻게 할지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중부담 중복지’인지에 대한 질문에 “조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중간목표 정도”라고 답변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 불용액과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의 2%대로 줄이려고 한다”면서 “집행되는 돈이 마지막으로 최종수요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데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