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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급증 시중은행 점검 나선다

금감원, 대출급증 시중은행 점검 나선다

등록 2017.08.22 16:27

차재서

  기자

국민·하나銀 첫 대상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려는 ‘꼼수 대출’을 막고자 대출이 급증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첫 조사 대상으로 삼고 이들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각 은행의 보고를 검토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추후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을 조사 대상에 올린 것은 지난 2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강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임대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몰린다면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는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 진웅섭 금감원장의 뜻과도 맥을 같이한다. 진 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사가 다각도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진 원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은행 현장 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다른 은행으로 점검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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