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숙원 자체등급분류제, 시행까지 장애물 ‘산적’

정부 대신 사업자가 게임등급 매길 수 있는 제도

턱 없이 부족한 예산, 민간 사업자 선정도 ‘아직’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게임위-업계 조율 중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민간사업자가 직접 게임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 숙원대로 연초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민간사업자 선정 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모으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공모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올해 1월 도입됐지만 아직 온전한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정부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 민간사업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물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기고 정부는 사후관리만 하는 제도다.

스마트폰 대중화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 대중화 등 게임플랫폼 환경이 빠르게 바뀌자 정부가 국내 게임시장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5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근거가 갖춰졌다.

현재 모바일게임 분야는 이미 제도가 적용 중이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돼 직접 모바일게임에 이용자 연령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PC 온라인게임과 비디오게임 분야에서도 제도 적용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실제 실행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데다 제도 관련 시스템 구축, 민간사업자 선정도 완료되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예산 문제다.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온전히 시행되려면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수립된 게임위의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국내 유통게임물에 대한 등급정보 연계 체계 구축에 48억원 ▲현장단속 업무시스템 등 사후관리 체계와 백업 인프라 구축에 61억원 ▲개방형 게임 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공공활용 기반 구축에 4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올해 자체등급분류제도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

게임위가 민간에서 분류한 게임등급을 사후관리 하는 데 필요한 정보 연계시스템에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아직 진행 중이다. 게임사업자들은 게임의 사행성, 선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 수준의 공유를 바라고 있다. 반면 게임위가 확실한 사후관리를 하려면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야 한다.

게임등급 자율심의를 담당할 민간사업자 공고도 정확한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서는 지난달 21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업자 자격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공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위는 되도록 가까운 시일 내 공고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은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민관 게임규제개선 협의체를 만들고 “그간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자율등급분류제가 협의체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예산,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선정 등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게임위 관계자는 “우선 올해는 배정된 30억원 예산에 맞춰 제도 작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에 받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연계시스템에 대한 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현재 게임사들과 장르 정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공고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