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5·18 판결로 고통받는 분들게 죄송”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제 판결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등 시민군에 대한 처벌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버스 운전사의 경우 5·18 특별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네 분의 경찰관이 순직하셨고,(재판 과정에서) 그 분들 유족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재판을 했다는 것 만으로 떳떳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짐이 됐다”면서, 다만 “당시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항거행위로서 재심의 무죄 판결 결과를 수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