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빛과 그림자]④“서민위한 임대주택 취지 살려야”

서울선 임대료 100만원 넘어서

수혜대상 고소득 중산층에 편중

중저소득자 공급계획 수립하고

목표물량 채우기 급급해선 안돼

51㎡평형의 임대료가 4000만원 75만원으로 책정된 서울 신당 반도 뉴스테이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임대주택을 제도권 내 도입시켰다는 점은 물론 임차인들의 주거안정화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뉴스테이의 재고 확충의 총체적인 목표와 비중이 불명확하고 부담스러운 임대료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위원은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안 방안’에서 뉴스테이의 정책적 의미로 부족한 제도권 임대주택 해결과 2년마다 옮겨다녀야 했던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해결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제도권 임대주택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임대인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12년의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5%, 서울은 57.2%에 불과했으나 올해 2월에는 73.7%, 71.3%로 각각 상승했다”며 “임대주택 시장의 80% 이상이 비제도권 민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임대료가 급등한다면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방안에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적영역을 보완하면서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뉴스테이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정책적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뉴스테이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역할, 그리고 민간임대에서 뉴스테이 역할 및 비중이 불명확해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예정인 뉴스테이의 임대료부담 가능 소득계층은 대부분 소득6분위 이상 또는 지역에 따라 8분위 이상이 예상되며 특히 서울은 주택규모에 비해 부담스러운 임대료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신당 반도 뉴스테이는 51㎡ 4000만원 75만원, 영등포 대림동 뉴스테이는 44㎡ 1000만원 110만원으로 임대료가 책정 돼 월소득이 중위 500만원 이상이 돼야 보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섭 연구원은 “뉴스테이의 역할 및 비중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권 임대 총량 공급 목표와 뉴스테이의 비중(연도별, 중장기 목표)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 제시해야 한다”며 “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고 적극적, 안정적 사업참여 기반을 조
성해 뉴스테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지속가능성 보장과 보편적 수혜를 위해 3분위~6분위 중저소득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을 다변화 할 필요
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뉴스테이 수혜대상이 고소득 중산층에 편중, 공급량 달성 위주라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 공급되는 뉴스테이 임대료를 부담 할 수 있는 소득계층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3〜6분위 중저소득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은 불가능한가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