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조선사’ 넣고 ‘SOC·누리과정’ 빼고

당정, 추경 용처 구분···청년 일자리에 방점

올 하반기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의 용처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중소 조선사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누리과정 관련 예산은 배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잠재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창업 쪽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정부도 동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 조선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현금으로 올해 1000억원 이상, 전체적으로는 1조원 내외로 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연구·개발(R&D)예산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에서 선수금환급보증(RG) 환급해주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데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양질의 RG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구 챙기기’로 비춰질 수 있는 SOC 사업 예산과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경우 추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역 편중 부작용이 우려되는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는 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 충분하고, 이에 더해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9000억원씩 배정되면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제출 시기를 오는 25일 이전으로 못박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