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신호탄

플랫폼 독점 구조·심화된 사회적 책임 논의이커머스 시장 내 뚜렷한 독주 체제 부각정무위, 온플법·음플법 대표발의로 입법 탄력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쿠팡 경영 전반까지 번지며 '탈팡'(플랫폼 탈퇴) 움직임과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집단소송·신뢰도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 등 대규모 재무·평판 리스크 우려가 커진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가 좌회전 금지 표지판 뒤로 보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플랫폼 이용자의 이탈이 크지 않았던 점은 구조적 종속성을 방증하는 사례로 해석된다. 15일 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에 따르면, 응답자의 71.9%는 "쿠팡이 보상을 제안해도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답했지만, "편의성 때문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는 55.3%에 달했다. 실제 탈퇴한 이용자는 7.3%에 그쳤다.

정치권은 쿠팡처럼 쇼핑·배달·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 집중시킨 기업이 대규모 사고를 일으킬 경우, 소비자뿐 아니라 입점 업체 등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쿠팡발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며, 온플법은 향후 정기국회의 핵심 입법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 같은 쿠팡의 이용자 이탈 없음이 역설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온플법 및 음식배달 플랫폼 규제법(음플법)의 단일안을 확정하고 9일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독점 구조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에 다시 시동이 걸린 셈이다.

온플법 단일안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입점업체 판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정했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이 포함된다. 법안에는 ▲수수료 부과 기준 ▲정산 방식 및 시기 ▲노출 순서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관리 책임과 보안 문제도 향후 논의에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출 사고가 있어도 이용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플랫폼이 사회적 기반시설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라며 "책임과 위험이 함께 커지는 만큼 법적 통제 장치 마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이번 사태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최근 4년간 미국 정치권에 약 150억원에 달하는 로비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사안보다 미국 대응에 집중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유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