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올해 추경 없다면 성장률 2.5% 내외”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없다면 성장률이 2.5% 내외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며 추경 통과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추경 편성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 및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브렉시트의 장지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유 총리에 따르면 현재 추경 편성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구조조정으로 야기되는 대량실업 대책이 주요 골자로 지역경제 대책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총리는 추경이 지난해 성장률 상승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올해 역시 성장률 전망치는 2.8%지만, 추경이 없다면 2.5%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경 편성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재정원칙에 어긋난다.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서승범 기자 seo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