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모래성’ 될라···KDI의 쓴소리

청와대-기재부-금융위 모두 ‘동상이몽’

KDI, 컨트롤타워-대원칙 없는 구조조정 우려

사진=현대상선 제공

원칙도, 사령탑도 없는 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직격탄을 날렸다. KDI가 정부부처끼리는 물론 청와대, 정치권과도 입장이 일치되지 못한 채 덜그럭거리는 구조조정에 우려 섞인 쓴소리를 한 셈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보이지 않는 주도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조정자 역할보다 구조조정 속도전을 바라고 있는 눈치다. 구조조정을 두고 청와대와 기재부, 금융위 간 엇박자 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4일 KDI는 ‘2016 상반기 경제전망’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대원칙이 명확하지 안하고, 산업개편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원칙 아래 책임주의와 비용최소화라는 대원칙을 세워야 하고, 경제전반 이슈와 연결돼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는 구조조정을 큰 틀에서 조망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을 보면 속도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고, 부처간 잡음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의 시선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에 쏠려 있다.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무슨 과실이 왜 나왔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구조조정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심지어 구조조정 범위와 규모, 후속대책 등에 대해서도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유 부총리는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이달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또 ‘관리자’ 역할을 자처했다.

유 부총리의 저돌적인 참견에 임 위원장의 속내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구조조정 주무부처 수장은 임 위원장이지만, 존재감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부총리에 유 부총리가 내정되기 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인물도 임 위원장이다.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서도 정부와 한은 간 신경전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중재해야 할 청와대는 구조조정을 재촉하기 바쁘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나홀로 길을 걸으며 구조조정에 대한 정치개입 우려를 낳고 있다.

KDI는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바라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입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다면 성과를 달성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