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5년간 4천9백건 적발

박명재 의원 “적발건수 늘어도 소비자 신고건수는 줄어”

“포상금 지급 15년째 1건당 10만원···더 올려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신고자 신고건수는 줄어들고 있어 포상금 지급액을 올려 세금탈루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총 4918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34건에 불과한 적발건수는 2014년 무려 1286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818건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동안 적발유형으로는 국세청의 자체적발건이 3549건, 소비자제보가 1369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자체 적발률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소비자 제보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4339건의 신고가 접수돼 1369건이 채택됐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1억3600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며 “지난 2001년 도입 후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