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롯데 사태’ 속 기존 순환출자 규제방안 논의

6일 공정위원장 불러 당정회의···지배구조 개선책 찾는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회의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해 롯데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하고 일부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의장은 이에 앞서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순환출자 외에도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