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한다

BAU 대비 25.7% 감축안···국제시장 활용해 11.3% 더 줄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8억5060만t으로 설정하고 감축목표를 37%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산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건의한 ‘BAU 대비 37% 감축안’을 수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했다.

BAU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다.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다.

정부는 기존정부 3안 25.7%를 채택하되 국제 탄소크레딧을 활용, 온실가스 배출을 11.3%포인트 더 줄여 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로 낮추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를 상향 조정한 것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에 해당한다. 1인당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에 속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30%까지 줄이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감축수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문 감축률(산업공정 포함)은 부문 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접규제보다 시장·기술을 통해 산업계가 자발적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규제는 정비할 예정이다.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증(IMM)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 추가 감축잠재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송, 건물 등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감축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 산업계는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하면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은 이미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달성했으며, 추가 감축여력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감축수단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에너지업계는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에너지 전원 구성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비중이 지금보다 더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2011년 선진국, 개도국이 참여하는 신 기후체계(POST-2020) 설립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올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파리 총회 이후 우리나라 감축목표가 공식화되면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산업계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YLINE>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