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정의당, 특별법 시행령 폐지 촉구

세월호 1주기인 16일 야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떠나기 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문제만은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유가족들의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 천 대표는 “(시행령의)큰 틀이 잘못돼 있다”면서 “말은 개정한다고 했지만 큰 틀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입법조사처에서도 원래 특별법의 취지를 벗어난 잘못된 시행령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다”며 “진상조사 ‘시행령’이 아니라 진상조사 ‘방해령’”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박 대통령이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애초 문제의식과 발상 자체가 매우 불순했다”며 “진상조사에 힘을 붙이려는데 끝없이 정부가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뜻이 아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며 “그 정도 말씀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유가족들 마음이 달래지지도 않을 거고 납득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이 세월호 관련 추모의 뜻을 표명한 뒤 오후에 남미 순방길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가서 지난 1년 성찰도 해야한다”며 “시행령 폐기문제만은 적어도 분명히 하시고 떠나야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안산 합동분향소 합동추모식에 참석한 뒤 오후 7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추모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