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유명무실’···4년째 실적 전무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지 4년이 흘렀지만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경기도으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가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구역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재개발 168개 구역 11만1490가구, 재건축 112개 구역 4만9634가구 등 모두 280개 구역 16만1124가구 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초기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착공 직전 단계까지 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을 관리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다.

양 의원은 “서울시와 달리 도는 임의규정이라 공공관리제도가 겉돌고 있다”며 “공공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공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