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세금 다 내면 바보? 불편한 현실 개선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기로 하고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를 점차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고 성실·영세 사업자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감면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조세지출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엄격한 성과평가를 거쳐 꼭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겠다”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엔젤투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확대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고 제때 제대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혀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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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