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동양산태는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면서 산업과 금융 분야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위기로 이미 경색된 기업 자름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기업 규제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또한 동양사태는 금융감독 부실문제까지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감독 강화로 인한 금융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동양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꽁공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동양 사태로 회사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 동양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까지 30대 대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무려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지난 14일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내역(발행가액 기준)을 집계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모두 28조9600억원(국내 채권시장, 해외 제외)이다.
이 중 올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는 9조7050억원으로 대부분 10월 이후에 상환일이 몰려 있다. SK가 내년 말까지 3조19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둔 것을 비롯해 한진(2조590억원), 롯데(2조2106억원), 현대차(1조8830억원), 두산(1조7780억원), STX(1조6700억원) 순으로 만기도래액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재계순위 상위권 그룹이나 재무구조가 우량한 그룹은 회사채 발행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곳은 차환이 원활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사태는 경기 활성화 여론에 밀려 있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 및 카드 등 비(非)은행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 계열사 지분을 축소하거나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의 부재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부실 때문”이라며 “금산분리법을 더 온전하게 해서 제2금융권까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도 금산분리 강화 ‘바람몰이’에 나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계열사 간 부실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금산분리 강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감현장에서도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이 제기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청구까지 당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감독부실과 늑장대응이 동양사태를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사태가 개인투자자 4만여명,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뭐했는지, 당국은 부실 감독과 늑장 대책에 대한 질타가 높다는 걸 의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유예를 하도록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로 산업과 금융 등 경제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 셧다운 장기화 등과 맞물려 당장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과 동시에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빠른 수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글로벌 위기로 이미 경색된 기업 자름 흐름에 찬물을 끼얹고 있고 기업 규제 정책에도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또한 동양사태는 금융감독 부실문제까지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금융감독 강화로 인한 금융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동양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꽁공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동양 사태로 회사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2 동양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말까지 30대 대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회사채 규모가 무려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닷컴이 지난 14일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이 발행한 회사채내역(발행가액 기준)을 집계한 결과 올 하반기부터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모두 28조9600억원(국내 채권시장, 해외 제외)이다.
이 중 올 하반기에 만기가 되는 회사채는 9조7050억원으로 대부분 10월 이후에 상환일이 몰려 있다. SK가 내년 말까지 3조1900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둔 것을 비롯해 한진(2조590억원), 롯데(2조2106억원), 현대차(1조8830억원), 두산(1조7780억원), STX(1조6700억원) 순으로 만기도래액이 많았다.
이들 가운데 재계순위 상위권 그룹이나 재무구조가 우량한 그룹은 회사채 발행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곳은 차환이 원활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사태는 경기 활성화 여론에 밀려 있던 금산분리 강화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보험 및 카드 등 비(非)은행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 계열사 지분을 축소하거나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를 은행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의 부재뿐만 아니라 제도적 장치의 부실 때문”이라며 “금산분리법을 더 온전하게 해서 제2금융권까지 산업자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도 금산분리 강화 ‘바람몰이’에 나섰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라며 “계열사 간 부실 위험이 전이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제도를 개선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분리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금산분리 강화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다.
동양사태로 금융당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감현장에서도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이 제기되면서 뭇매를 맞고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감사청구까지 당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감독부실과 늑장대응이 동양사태를 키웠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동양그룹 사태가 개인투자자 4만여명,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뭐했는지, 당국은 부실 감독과 늑장 대책에 대한 질타가 높다는 걸 의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피해를 키웠다며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유예를 하도록 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로 산업과 금융 등 경제계에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위기, 미국 셧다운 장기화 등과 맞물려 당장 우리나라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진상파악과 동시에 시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빠른 수습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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