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돌입 外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집중수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1개 시·군에 걸쳐 1,165㎢로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3,846㎢)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2017년 2,016건, 2018년 2,316건, 지난해 3,6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율(조치완료, 적발 등)은 2017년 79%, 2018년 68%, 지난해 5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낱낱이 적발하고, 행위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관련시설 또는 농수산물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불법 주차장 조성 및 무단 형질 변경 ▲무허가 물건 적치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얻으려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기업입지 추천해준다

경기지역경제 포털 메인화면

경기도가 지역별 고용률 예측정보, 지역별?산업별 전기사용 현황 같은 지역경제 관련 고품질 빅데이터 81종을 새롭게 생산해 일반에 제공한다. 기업을 위해서는 입지 희망 인근에 위치한 거래처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는 등 기업입지 추천서비스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2차년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데이터 기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기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총 102억7천만 원(’19년:44억원, ’20년:32억7천만원, ’21년:2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해 ‘경기지역경제포털(bigdata-region.kr)’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는 ▲데이터 상품의 가치 향상 ▲사용자의 편의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데이터의 상품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코로나19 같은 사회현안을 반영한 데이터를 발굴해 제공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상품가치가 있는 데이터 81종을 신규로 제공한다. 신규 제공 데이터에는 소재?부품 관련 물질 수출입 데이터, 지역별 고용률 예측정보, 지역별·산업별 기업재무 예측정보, 지역별?산업별 전기사용 현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용자 환경(UI) 개편, 다른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석환경을 지원하고 ‘데이터 분석결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입지 선정 시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보유기업 현황이나 생산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업입지 추천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지난 1월 ‘경기지역경제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는 12개 기관(㈜아임클라우드,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코나아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기업데이터㈜, ㈜더아이엠씨, 국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업해 지역경제의 핵심이 되는 생산, 소비, 일자리 분야 데이터 118종을 제공했으며 신규 일자리 54개를 창출했다. 또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지역화폐 데이터 유통수익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되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세계최초로 실시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작년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혁신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