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노위, 추경예산 심의···‘코로나19 극복’ 경제적 지원 총력 주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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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 더민주 성남3)는 지난 23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경제적 위기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 5,621억여 원보다 20.1% 증가한 6,748억여 원이 책정됐다.

주 내용으로는 ‘경기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으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10% 자체 할인하는 점포에 대해 지역화폐 카드수수료(평균 수수료율 0.7%)를 지원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재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은 코로나19 관련, 직접적인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원책이 간접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 의원(더민주, 수원6)은 "건설 분야 일자리의 경우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은 인터넷 접근에 소외된 구직자에게 효율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원미정 의원(더민주, 안산8)은 "지금은 재난 상황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4대 보험 및 건강보험료의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보증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시장상권진흥원의 방역활동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은 일반 서민들인 만큼,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모두가 같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개원현안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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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 시스템의 핵심기관으로서 도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 더민주, 군포2)는 25일 보건복지위원실에서 김성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과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개원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1일 정신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으며 의료인력 충원 후 오는 4월 20일 전·후 부분 개원 예정이다.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 23일부터 직원 20명(의사 2, 간호사 6, 간호보조 8, 기타 2)이 참여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감염병동에서 24시간 정신응급환자‘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해 지역사회 방치돼 자칫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응급정신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담당해야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의료진과 병원관계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린 직원들과 김성수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전한며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정신보건분야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의 핵심기관으로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빈틈없는 준비로 개원에 만전을 기해해주시길 바란다”며 “도의회에서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경기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