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새 사외이사에 유복환·정다미···‘노동 이사제’ 도입은 불발

수출입은행.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유복환 전 세계은행 한국이사와 정다미 명지대 교수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 모두 사측이 추천한 인물이라 기대를 모았던 수은의 ‘노동 이사제’ 도입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수출입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수은이 제청한 후보 4명 중 유복환 전 이사와 정다미 교수를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수은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기재부는 수은이 제시한 후보 순위와 적합성, 전문성 등을 두루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의 이번 사외이사 선임은 국책은행 최초로 ‘노동 이사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였던 인사다. 방문규 수은 행장이 앞서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2명에 대한 후보 4명을 기재부에 제청했는 데 그 중 노조가 추천한 외부인사 1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노동 이사제’는 노조가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다. 해당 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계획·예산·정관개정·재산처분 등 경영 사안에 대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프랑스·스웨덴등 15개국이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특히 ‘노동 이사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성과를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그간 금융권의 ‘노동 이사제’ 도입을 촉구해왔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선 추진이 되기도 했으나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