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간 2조 2,000억 원 들여 일반고 경쟁력 강화해 교육 불평등 해소 ‘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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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은 ‘제2의 고교평준화’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며 이 같이 밝혔다.
장 교육감은 최근 “수시 합격이 90% 가까이 되는 전남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 처음에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며 “이는 교육의 본질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 같아 다수의 시·도교육청과 많은 교육 관련 단체가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현재 고2는 현행대로 정시 30% 내외의 수시 중심으로 대입이 치러진다. 이번에 발표된 정시 확대 방침은 현재 고1부터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정시가 확대되고,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해, 정시로 이월 된 인원까지 합치면 정시 비중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 비중 50%에다 현재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고1부터 초등학교 5학년의 전남 학생들에게는,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장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교과 영역 폐지 또는 축소, 지역균형 선발, 고른 기회 전형, 농어촌 지역 학생, 특성화고 졸업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 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교육청은 정시 확대에 대비한 전면적인 진로진학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미 발표된 대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이뤄질 것이고, 수능도 전반적으로 개혁되어서 초4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2028년도 대입은 전면적이고 크나큰 변화가 예상된다.
장 교육감은 “1974년 박정희 정권 시절 전격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실시됐다” 며 “그런데 기득권층 중심으로, 소위 고교평준화에 대해 ‘하향평준화’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교육의 다양화와 수월성이라는 명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가 80개에 달한다” 며 “이들 학교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특혜를 받고, 막대한 사교육비를 들여 4%에 불과한 이 학생들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 합격자 30%를 점유하는 등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의 정점에 서서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희 정권 때의 ‘제1고교평준화’는 지방의 명문고 서열을 없앴지만, 획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며 “이번 ‘제2의 고교평준화’는 이를 극복하고,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해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현재 대입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 속에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인지하고, 전남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이번 수능이 끝난 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며 “이를 통해 현 대입제도 적용을 받는 고2,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정시 확대가 적용되는 고1~초5,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고 자사고, 외고 등이 폐지되는 초4 등 각각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안하고 궁금해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혁신과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 며 “망설이거나 지체할 시간이 없다. 도 교육청과 교사, 특히 일반고 교사들의 지혜와 열정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ro1445@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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