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6일 전원회의 유료방송 기업결합 심사교차판매금지 ‘조건’ 관건···형평성 문제 여전해주무부처 인허가 준비, 일각선 재유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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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만 6개월이 넘도록 미뤄지면서 유료방송 시장 재편의 시계 역시 멈춰있는 상태다. 양사의 유료방송 재편 전략이 이번주 공정위 심사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한차례 유보됐던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모두 조건부 승인으로 방향을 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두 회사에 조건부 승인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간 기업결합을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3년 간 유료방송 시장에 글로벌 OTT 업체들의 공세 등이 잇따르며 시장변화가 가속화되자 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유료방송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결합 이후 진행절차에 대한 준비작업이 막바지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 변경허가,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 심사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교차판매 금지 등의 ‘조건’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유보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 시 내걸었던 교차판매금지 조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합의가 유보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차판매금지 조건은 기업결합 대상자인 두 업체가 서로 양사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의 상품을,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조건이다. 두 기업이 결합하지만 기존 각사 영업망만을 활용하는 것이다. 업계와 국회에서는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합의가 재 유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공정위 기업결합 전원회의의 경우도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합의가 유보된 바 있다. 재유보될 시 기업결합 심사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기업결합 심사가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양사의 유료방송 재편 전략 역시 다소 지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기일을 기존 내년 1월1일에서 내년 3월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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