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전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

2020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지속가능성 확보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정부 노력의 결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 62.6%에서 2018년 67.2%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게 목표이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면서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 국력·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택 진료비 폐지·2인실 보험 확대·MRI·초음파 등 필요 검사 또는 응급·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 치료·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어린이 충치와 어르신 틀니 치료· 한방 등 건강보험 확대 분야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보험 적용이 안 돼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과 행복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중환자진료·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 등을 강화해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