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감원의 문자피싱 대응 ‘사후약방문’ 될라

리치클럽, 부자아빠, 쉐도우 등의 이름으로 최근 대포폰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의 매수를 종용하는 문자가 활개 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사실규명에 급급하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허위·과장성 투자권유 문자메시지에 현혹된 묻지마식 주식 매수 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여기에 문자를 통해 투자가 권유된 5개 종목에 대해 대량매수계좌를 중심으로 매매분석을 통해 계좌추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대응에도 문자피싱은 멈출 줄 모르고, 연일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되고 있다. 오히려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문자는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넘어 시장의 투기심리를 자극하며,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고 있다.

금감원은 계속되는 문자피싱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방안을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세부적인 사항을 밝힐 수는 없는 고충을 이해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빠지는 이들의 수법을 고려할 때 향후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특히 새로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러한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아쉬움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금감원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