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엉망’ 청년·여성 취업대책···“그래도 확대하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목표 대비 실적 38%에 불과

내년 목표 올해보다 5배 늘리기로···밀어붙이기

대학생 직무체험 3.6%-육아휴직 19% ‘실적 참혹’

사진 = 기재부 제공

정부의 청년·여성 취업대책 추진실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책은 목표 대비 실적이 4%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상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보완대책을 마련,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대책의 10월 말 실적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목표는 3만8100명을 목표로 했지만, 2만3407명에 그쳤다.

정부가 1만명을 목표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실적이 3838명이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청년취업자가 300만원만 부담하면 2년 근속 시 1200만원(정부 600+본인 300+기업300)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는 엄격한 가입제한과 기업참여 유인 부족으로 목표대비 실적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당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 달 남은 올해 안에 1만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가입대상을 5만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은 4200명 목표 중 겨우 절반을 넘어선 2240명이었다.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실적(표 = 기제부 제공)

이러한 취업연계 사업 외 추가혜택으로 추진한 사업의 실적은 더욱 참혹하다.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은 1만명 목표에 실적은 355명이었다. 목표 대비 실적이 3.6%에 불과한 셈이다.

육아휴직 활성화도 1만명에 한참 미달하는 1917명에 그쳤다. 정부는 모성보호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기관 공시에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채찍질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기업참여를 통한 민관연계 과제 중심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학생 직무체험, 육아휴직 활성화 등 주요과제를 중심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