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들 거수기 사외이사 필요없다

‘disinterested executive director: 독립이사’ 세계 어떤 나라보다 자본시장제도가 잘 갖춰진 미국에서는 사외이사를 이렇게 부른다. 오너 등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그만큼 미국 금융사나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는 경영지원과 경영감시라는 본래의 사외이사제도에 부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2005년 휴렛 패커드 이사회가 수장인 칼리 피오리나 회장을 해고한 일이다.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석이 분분하지만 그만큼 미국 대기업 내 사외이사가 얼마나 큰 공신력을 인정받는 집단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비판의 중심에 있다. 특히 은행권 사외이사들의 자질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KB금융지주는 올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말바꾸기’ 논란에 휩쌓였다. 신한은행의 지주사인 신한금융은 일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가깝다는 점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은행들의 사외이사는 방만 경영과 독단적인 결정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만을 받고 있다. 사외이사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은행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얘기다. 경영진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사외이사는 운영할 필요조차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들려오는 이 때 그 역할을 다시한 번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과 유럽 등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금융 리스크 소식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금융 위기는 곧 경제위기로 직결된다. 나라 경제를 바로세우려면 경영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외이사 제도를 어떤식이든 개편해야 한다.

박종준 기자 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