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불공정거래, 금투업계도 페어플레이가 필요하다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금융투자업계에 검찰의 이목이 집중됐다. 한미약품이 지난 3월 미국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7800억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일 검찰은 서울 종로 교보악사자산운용과 여의도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자산운용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미공개 정보 유출 건으로 손해를 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해 11월26일 삼성테크윈이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급락했다. 매각 전 관련 정보를 입수한 한화테크윈(전 삼성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 들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특단의 조치로 ‘실명공개’ 카드를 집어들었다.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시장질서교란행위 사건에 조치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비롯해 관련 법규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일반에 공개키로 한 것이다.

불공정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요 혐의자의 직책, 직장정보 등이 공개되며 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투자하는 경우도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실명공개가 불공정거래를 잠재우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심스럽다. 현실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정황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뿐 더러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더욱 철저한 수법이 동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 휴대폰, 메신저, 문자 등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이상적인 답은 금투업계가 ‘페어플레이’(Fair-play) 정신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양심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공정한 선에서 떳떳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행동이 업계의 악행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에서 중요시 여기는 페어플레이 정신이 금융투자시장에도 절실하다.

최은화 기자 akacia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