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 월세 보증금 인상률, 전셋값보다 3배 높아”

11일 김상희 의원 국감 자료

서울 월세 보증금 인상률이 지난 5년간 전셋값 인상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상승세가 안정적”이라는 발언과 대조적인 것이어서 국토부가 시장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2011년 이후의 전·월세 실거래가 데이터 약 440만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인상률은 전국 3.7%, 수도권 1.6%에 머물렀으나 월세 보증금은 같은 기간 ▲전국 44.5% ▲수도권 64% ▲서울 75%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셋값은 26% 올랐고 수도권 28%, 서울 24% 등 전셋값 오름세보다 월세 보증금 상승률이 2~3배 높다.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월세 형태가 ‘보증부 월세’(반전세)인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실제 주거유형별 주거비 인상률(전국 기준)을 보면 ▲보증부 월세(82.8%) ▲월세(36.0%) ▲전세(25.9%) ▲매매(24.4%)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역시 ▲보증부 월세(80.9%) ▲월세(46.2%) ▲전세(24.2%) ▲매매(8.2%) 등이어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말하는 ‘월세 안정’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월세보다 보증금이 시세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기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 이후엔 보증금 인상과 월세 인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서민과 중산층 보호장치를 마련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주거비 폭탄’, ‘주거비 3중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민경제가 파탄나기 전 지금이 ‘골든타임’인 만큼 서민주거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