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우리 경제회복 기로···中 금융시장 불안 등 상존”

올해 경제성장률 3%달성 최선 다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을 수출부진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의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며 “경제회복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22조원의 재정보강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고, 소비심리 개선, 관광활성화, 기업투자 유도 등 내수회복 노력을 통해 올해 3%성장률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재정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아직 건전한 상황이나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으로 안심할 수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검토, 제시하고, 재정제도와 관행은 시대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중장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율인상과 관련해 “세율인상 등의 논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률을 높이지 않고는 재정건전화가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성장잠재력 제고, 여성 및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재정개혁의 차질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누수를 막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부정수급 근절, 비효율 해소, 재정정보 공개확대 등 핵심과제에 조기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세계적 수준의 기금운용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자산운용평가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수익률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