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과감한 구조개혁 펼칠 것”

공공부문·노동·교육·금융 부문 개혁 박차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 되듯이 경제체질 개선이 경제활력을 증폭시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겹겹이 쌓여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어차피 잘 안될 텐데’하는 냉소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내년이 아니면 늦어 당면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경제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위험요인도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업은 유연한 인력을 운용하기 어려워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하다”며 “독일·영국·네덜란드·덴마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정보기술(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규제도 개선하는 한편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도 활성화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력 운용 부문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 위해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장년층도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재교육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 건설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 세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다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기업과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필요 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P 내외 상승해 가계부채 리스크가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앞서 제시한 6대 중점과제는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지만 어느 것 하나 못할 과제도 없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여-야, 노-사, 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돼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