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탁원 사장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적극 추진”

유재훈 예탁원 사장.

유재훈 한국예탁원 사장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완전 해제의 중간단계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분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유 사장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예탁원 서울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전통적인 예탁결제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를 위해서는 과감함 행보가 필요한데 공공기관의 규제 아래서는 버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탁원은 공공기관인 한국거래소가 대주주인 회사로,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에 의해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의 지분이 없고 정부 예산을 대리 집행하고 있지만 주주인 거래소가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예탁원 수익의 50% 이상이 독점수익이라는 측면이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됐다.

유 사장은 “국제적으로 예탁결제업무를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며 “외국의 경우에는 상업서비스로 인식돼 민간금융회사로 규제한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업무부분의 경쟁 심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실제 지난 7월 유럽연합은 증권예탁결제회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한 회원국에서 허가받은 예탁결제회사는 유럽연합 내 어느 나라에서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유 사장은 공공기관 해제가 당장 힘들다면 중간단계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재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의 관리감독만 받게 된다.

그는 “예탁원은 공적인 성격이 있으나 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며 “기타공공기관에 분류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같이 정책금융회사의 수준으로 예탁원을 재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영혁신은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비효율적인 경영 등은 힘들 것”이라며 “해제가 될 때쯤이면 주주나 이용자 또 시장 경쟁 압박에 의해 경영효율화가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완료한 부산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룩셈부르크를 목표로 삼아 부산의 위안화 허브 등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의 금융중심지라고 하면 런던과 프랑크푸르트를 떠오르지만 상품 거래를 위한 후선업무는 룩셈부르크에 다 있다”며 “룩셈부르크를 모델로, 부산의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취임 2년차가 되는 올해는 사업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간 성과물을 수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사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해외사업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사업을 심화를 시켜서 중간 성과물을 수확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pj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