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6 대란 관련 이통사·임원 형사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방통위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앞서 이통 3사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지 한달도 채 안 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 6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시장을 교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거액의 과징금과 마케팅 관련 고위 임원들의 형사고발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