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월호 협상, ‘한 번 더’는 어렵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추인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덜컥 제동이 걸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합의 내용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이번 재합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2명을 추천할 때 야당과 세월호 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한 부분이다. 야당이나 세월호 유가족 측이 반대할 경우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진상조사위가 특검 임명을 2차례 연장하면 이를 국회가 의결하도록 돼 있어 상당한 수사기간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이번 재합의안이 진상규명을 위한 충분한 도구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거부권을 가졌지만 유가족의 뜻에 맞는 추천위원을 고를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야당이나 유가족 측에 특검 추천과 관련해 사실상의 전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뒤집어 보면 진상조사 과정에서 여당을 완전 배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권은 유가족들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유가족들과 야당 주도의 특검이 실제 이뤄진다 해도 공공연한 ‘뒷말’과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고, 그렇다고 특검 구성 과정에서 여야를 모두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이번 재협상을 통해 여당은 적어도 모양새에서는 한 발 양보한 셈이 됐다.

이제는 여야의 합의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직도 여전히 ‘기울어진 축구장’이지만, 일단 진상규명의 틀은 갖춰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