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경제활성화 대책]공공기관 개혁 지속 추진

54개기관 중간평가 9월 차질없이 실시

정보화·고용복지 등 4대 기능점검도 10월 추진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속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의 ‘새 경제팀 경제정책운용방향(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관리·기능점검 등 성과를 가시화하고, 2단계로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 추진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중점관리기관 등 54개기관의 중간평가를 9월 실시하고 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등 4대분야 기능점검도 10월 추진한다.

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 등 ‘효율성 제고방안’과 관련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 제고방안의 마련을 추진하고, 필요분야는 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 도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경합, 공적 필요성 감소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비핵심사업은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직역연금·국고관리의 개혁도 공공부문 개혁의 한 축이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 시범 구축하고 2015년부터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한편 국고금, 국고채, 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