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KINS, 한수원에 갑질

사무실 무상임대···공과금 명목 매달 20~50 받아

원전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규제 대상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는 등 지나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실에 따르면 고리·영광·월성·울진 등 4개 원전 사이트에 파견된 원안위 주재관과 KINS 주재원들은 한수원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수원의 ‘비유동자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임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료를 받도록 지정하고 있다.

원안위·KINS에 무상 임대 혜택을 준 것은 규제기관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고리원전에 상주해 있는 14명의 원안위 주재관과 KINS 주재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도 쓸모없이 넓다. 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은 198㎡로 1인당 14㎡다.

영광·울진·월성 원전사이트에서는 한수원이 주재관과 주재원들에게 인터넷 사용료 등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 원전의 경우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다른 직원들의 사용을 막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원전지역 현장에 파견된 원안위 주재관들과 KINS 주재원들은 사택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