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경제안정 기반 활성화 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상반기 재정집행 55% 설정

정부는 올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기재부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비정상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올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 ▲공공기관 정상화 ▲효율적이고 공평한 조세제도 정립 ▲건전재정 유지 등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우선 기재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와 대내외 리스크 적극 대응의 ‘투트랙’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55% 설정했다.

통화정책의 경우 물가 안정을 기본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적색신호가 들어온 가계부채의 증가속도의 적정 수준 관리,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통한 잠재부실 우려 완화 등 내적 위험 요소도 제거하기로 했다.

올해 업무의 핵심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민·관, 부처간 협업과 공공부문 솔선수범, 구체적 성과 지향 등 3대 원칙을 수립하고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뼈대도 구성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계획 수립 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통해 추진하고 점검에도 나선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