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내달 3일 개회···정쟁 시작되나

식물국회 재발 가능성 커

대선 공약파기 다툼 놓고

민생 법안 표류 가능성↑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시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초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정치 전문가들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여론의 관심을 받기 위해 서로를 헐뜯는데 집중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벌어졌던 정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정쟁보다는 실속 있는 임시국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는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입장이다.

특히 기초공천제 폐지를 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다툼이 길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기초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임시국회 개회와 함께 정쟁의 시작을 알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회기내에도 정쟁의 소용돌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야가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로 한치의 양보없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적잖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박근혜표’ 경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벼르는 반면, 민주당은 지난 4월부터 상당 기간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처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임시국회도 지난해와 같이 정쟁으로 시작해서 정쟁으로 마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정쟁의 뿌리를 근절하지 않는 한 국내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2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상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며 “현재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각종 법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2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도입하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개정’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제정안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 방지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등이다.

강기산 기자 kks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