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감독원 출범 가능할까?

전력시장의 관리·감시 역할을 하는 전력계통감독원의 출범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비리와 부실경영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기업 성격의 새로운 산하기관 출범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력계통감독원은 국가 전력망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송·배전망 관리, 전력수급관리, 발전자회사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1년 9·15 대정전 이후 전력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의해 마련됐다.

전력계통감독원의 업무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분담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인원은 50여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전력계통감독원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조율 중인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2의 9·15사태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1년 넘게 논의된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와 예산 등의 협의를 마치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력계통감독원의 출범을 위해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넘어야 한다. 국민들은 방만경영, 비리 등으로 얼룩진 에너지 공기업의 추가 운영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가 책임지고 있는 전력수급 관리를 전력계통원에 위임한 계획이어서 책임회피용 공기업 설립이라는 시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따라 산업부 내부에서도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을 계획하는 민관워킹그룹도 전력계통 운영 감시와 분석, 신뢰도 기준 운영, 계통고장 조사와 처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전력망 전담기관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