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추석은 사치’?···하반기 정국 현안에 재계 ‘긴장’

모처럼 긴 추석연휴가 기다리고 있지만 재계의 시선은 이미 그 이후 정국으로 쏠려 있다. 추석 이후 본격적인 하반기 정국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재계에선 추석의 여유로움은 고사하고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다.

당장 추석 이후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경제민주화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후퇴론’을 겨냥해 집중 포화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계는 유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재계 총수의 증인채택 또다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을 보여 재계를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 국감서도 골목상권 논란을 비롯해 갑을 횡포, 일감몰아주기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재계 총수 증인채택이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국감 당시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은 최근 법원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론을 호된 질타를 받은 터라 재계 총수의 ‘국감 불출석’도 이젠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아직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오는 10월 초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정감사와 맞물려 하반기 통상임금과 화평법 논란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일 통상임금 사건 공개변론에 이어 보충 변론서를 제출받는 대로 이달 안에 평결을 위한 합의를 열 예정이다.

재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도 재계에 불리하게 흐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용노동부도 통상임금 해결을 위해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달 초 임금제도 개선안을 내기로 했으나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임금제도위에서도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하반기에 판가름 나게 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논란도 재계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화학물질 유출시 매출액의 5% 규모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에 정부가 수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정치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을 보인다.

또한 하반기 ‘반기업 정서’ 확산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최 회장,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상태다.

각각 2심과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최태원-김승연’ 회장에게 감형 판결을 내릴 경우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현행 형량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들 회장의 유죄가 거듭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재벌 총수의 ‘도덕성’에 또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등 재계는 입지는 한층 좁아지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출구전략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이보다는 내부 변수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이후 재계를 위협하는 현안들이 한꺼번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철 기자 tamad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