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 시장 안정화 P-CBO 6조5000억원 발행

등록 2013.07.0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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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4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하이일드 펀드와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 회사채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은 8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방법을 담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하이일드 펀드 세제 지원과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표적인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올해 5월 이후 미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 여건이 악화됐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발생으로 A등급까지 확대됐다”며 “일부 업종의 경우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차환발행지원구조안. 그림=금융위원회

이번에 내놓은 시장 안정화 방안은 P-CBO가 핵심이다. 기재부, 금융위, 한은은 그동안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중 하나로 담보로 P-CBO 발행하는 것을 두고 협의를 해왔다. 특히 기재부와 한은은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최대 8000억원 규모로 협의를 마쳤다.

정부가 내놓은 P-CBO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업 선정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기업 자구계획 등을 종합해 심사해 결정하기로 했다. 차심위는 채권은행과 금투업계, 신보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은 차심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회사채 차환 물량에 대해 우선 만기도래분 20%를 자체상환하고 80%는 산은이 총액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산은은 총액 인수한 회사채를 금투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과 함께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한다. 금투업계는 증권회사들과 함께 3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이번 P-CBO 발행은 건설사에게 큰 혜택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기존 ‘건설사-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 개편하고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와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해 신용을 보강하고 시장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차환발행 기업(30%), 건설사(20%), 일반기업(50%)으로 편입한다. 시장 매각은 선순위채권(94%)과 후순위채권(6%)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보증재원으로 8500억원 가량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 신보 여유재운 1500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기재부와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50% 부담해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은과 정책공사가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은 올 4/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비우량채(BBB이하)를 일정비율(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작년 5월에 도입한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QIB제도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완화 정책을 위해 발행자와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역시 완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3개월 경과시에만 허용한다.

이밖에 회사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을 위해 올 3/4분기 안해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8월 중에는 발행시장 제도 역시 손질하기로 했다. 또 4/4분기 안에 사채관리회사 제도 보완과 함께 금감원 협회 등을 중심으로 채권 유통시장 개선 TF를 운영해 채권유통시장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