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행복주택 시작부터 ‘삐그덕’

지자체·주민 협의 없이 강행

지역민 ‘결사반대’ 난항 예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행복주택이 시행 초기부터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 반발이라는 암초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해당 자치구마저 주민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나서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물량이 가장 많은 양천구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이 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가 교통 정체, 인구·학급 과밀화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철회하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사흘간 행복주택 반대 서명에 5000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7일까지 최대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신정호 양천구 행복주택 비대위원장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빚을 내 목동의 전세로 들어왔는데 행복주택 건설 소식을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며 “왜 열심히 사는 우리를 역차별하는지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목동은 인구가 몰려 이미 교통지옥이 됐고 초중학교 한 학급인원이 40명씩 되는 과밀상태인데 국토부는 교통난과 학급 과밀화 등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임대주택부터 집어넣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양천구청 역시 주민 반발이 격화되자 국토부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구는 이미 서울에서 임대주택 보급률 4위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릉동 경춘선 폐선 부지가 시범지구로 지정된 노원구도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열람공고 불가’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하기도 했다.

양천구 비대위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비대위는 “국토부가 인프라 등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5일부터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체 공람공고를 거부한 잠실지구와 공릉지구, 목동지구 등은 국토교통부가 공람에 들어가고 가좌지구와 오류지구 등은 해당 구청이 직접 공람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지구지정 전까지 지구별 수요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역별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오는 12일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행복주택 공청회를 열고 정부와 소음·진동 전문가, 악취·방재 전문가 등이 참석해 행복주택 정책방향과 소음, 진동, 악취 저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 시범지구 주민대표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도 참석시켜 의견 수렴을 한다는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