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지주회사 전환···‘민영화 꼼수’ 반발

국토부 추진안 KT 등 공공기관 민영화 선례 유사

정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재를 도입하면서 코레일 민영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출자사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 참여를 철저하게 배제한다고 밝혔지만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과 철도노조, 시민단체는 이번 발표안이 민영화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서발 KTX를 운영하게 될 회사에 코레일 지분은 30% 정도로 제한하고, 공공 연기금을 중심으로 참여시키고 민간 지분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철도공사와 민관합작법인 설립 2가지 안 사이 절충안을 선택한 셈이다. 공기업 보유지분이 30% 넘으면 공기업으로 정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연간 수천억원 수익이 예상되는 KTX 노선을 건설 대기업에 넘겨 특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게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철도노조와 민주당 등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박수현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3명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KTX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독일식 방식 추진을 꾀한다지만 실제 독일식은 지주회사가 철도 운영만 하는 상하통합형이다. 민간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은 상하 분리형”이라며 “인천공항 지분매각 시도처럼 공공 지분은 언제든 매각하면 민간에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어 사실상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수 전국철도노조 정책팀장 역시 “지금까지 논란이 된 민영화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중에 철도공사 지분은 얼마든지 민간에 넘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현재 민간위원회는 20명 중 친 국토부 인사가 15명으로 구성돼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난도 있다. 현재 나머지 5명은 반발해 사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분 매각으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으며 민간자본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kjs@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