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3.3~3.8%···최근들어 회복세

조사통계월보 4월호 논고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추정방법·기간 따라 추정치 차이 발생해···최대 0.9%P까지 전망 달라져
추정방법·기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인식 ‘온도차’ 얼마든지 생겨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3~3.8%로 추정된다는 한국은행의 내부 보고서가 나왔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크게 하락했던 잠재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조사국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과 장영재 과장은 2일 조사통계월보 4월호 논고인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을 통해 “다양한 모형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0~2012년 중 잠재성장률은 3.3~3.8%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은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인구고령화, 고정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소 회복되고 있다.

박 부장은 “잠재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평균적인 성장능력을 의미하므로 매분기 또는 매년이 아닌 최소한 평균 경기순환주기인 4~5년 정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을 평균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제구조 변화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10년 이후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수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지난 199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까지 추정방법별로 잠재성장률이 0.2%~0.3%포인트 차이가 난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8년부터는 추정방법에 따라 최대 0.9%포인트까지 전망이 달라진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 3년간만 통계해 봐도 0.5%포인트까지 전망치가 벌어진다.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관측이 불가능하고 추정방법 및 기간에 따라 추정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확실성을 내포하며 경제구조 변화나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정오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잠재성장률을 계산할 때 추정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추정기간을 몇 년으로 하느냐에 따라 경기를 인식하는 시각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박 부장은 특히 현재가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3%대의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전분기대비 GDP성장률이 0%대를 기록하는 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몇 분기 연속 0%대 성장’의 강조는 결국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박양수 부장과 장영재 과장은 2일 조사통계월보 4월호 논고인 ‘GDP갭 추정의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아울러 경제성장 또는 GDP갭의 상방 및 하방 리스크가 시점에 따라 증폭돼 나타날 수 있어 전망시점의 상·하방리스크 정도까지 고려한다면 중앙은행이 통상적 신뢰구간보다 더 벗어난 수준에서 정책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성장의 하방리스크를 크게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의 중앙은행은 GDP갭, 인플레이션갭 및 자본이동 가능성 등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경우 비대칭적인 하방리스크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 부장은 “잠재GDP 및 GDP갭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GDP갭은 초과수요압력이나 고용사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 시 중요한 고려변수이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