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추경예산안 반발···국회 심사과정 진통 예상

“부동산대책·세수지원 일 뿐” 맹비난

일자리 예산확충, 재정건전성 대책도 주문

정부가 16일 17조3000억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자 마자 민주통합당이 “경제 살리기 대책이 아니라 누더기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출확대 규모 5조3000억원 가운데 4·1부동산대책 지원 1조4000억원,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 1조원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확대는 2조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추경안 17조3000억원 중에서 세입보존용이 12조원에 달하는 등 올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대규모 세입결손을 초래했다”며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000억원을 배정한 일자리 창출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이어야 한다고 합의했는데 일자리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해 어떻게 시급한 서민경제 회복 대책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세부 항목으로 초·중등 교원 증원과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을 강조하는 한편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예상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