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정기국회, `100일 간의 기록'

연말 임시국회···`MB 개혁법안', 한미 FTA 등 도처에 `지뢰밭'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10일, 국회는 '다사다난' 했던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을 끝마치고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 국회 본회의장

지난 정기국회는 172석의 '거대 여당'과 10년 만의 정권교체라는 기대감을 안고 시작했으나, 9월 1일 첫 날부터 '파행'으로 시작해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파행'으로 치달으며 '식물국회', '불임국회'라는 오명을 씻지 못한 채 끝을 맺었다.

특히, 100년 만의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한시가 다급했던 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회기를 마친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민생은 뒤로한 채 정치적 공방만 일삼았다는 비난도 잇따랐다.

◆개원부터 '파행'…'식물국회', '불임국회' 오명만

개원 첫 날부터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4일 뒤인 9월 5일에나야 겨우 합의했다. 추경예산을 처리할 때는 민주당의 반대로 한나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강행처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에따라 당 내에서 '홍준표 퇴진론'까지 불거졌다.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로 `네 탓 공방'에 힘을 쏟은 나머지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빈축만 샀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좌파정권의 폐혜'를, 민주당은 '현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며 사사건건 맞섰다.

정부기관도 국회가 요구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가 하면, 피감기관 관계자가 국회의원에 라이터를 던져 터뜨리는 사건이 발생해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정부질의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장관은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날 것 같냐는 질문에 "헌재와 접촉해봤는데…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고 말해 스스로 '강만수 사퇴론'을 재점화시켰다.

야당이 야심차게 준비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도 '파행'의 연속이었다. 감사원 및 건강보험공단이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을 뒤늦게 제출했고, 쌀 직불금 관련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료까지 제출받겠다고 나서는 등 20여일 간의 '공전' 끝에 활동기간을 정기국회 회기를 한참 넘긴 12월 23일로 연장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회기 말에 가서는 예산안 처리가 쟁점이 됐다. 여당은 불요불급한 내용은 삭제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부의 예산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방침이었고, 야당은 SOC 예산 및 4대강 정비사업, 부자감세안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여야는 이같은 의견 차를 조율하지 못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9일도 넘겨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12일로 다시 합의했다.

합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선진당의 '한나라당 2중대 논란' 및 민주노동당의 운영위원장실 점거로 공식 합의문은 작성하지도 못했고, 1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가장 큰 쟁점인 SOC 부분에 대한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1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임시국회 법안심의…도처에 '지뢰밭'

예산안이 무사히 처리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법안', '한미 FTA 비준 동의안', 'MB 개혁법안'이 여야 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 및 출자총액제한제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은 "절대적으로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처리한다"(홍준표 원내대표)는 방침을 갖고 있는 반면, 야당은 종부세 개정안 등 '부자감세법'에 대해 '몸으로라도 막겠다'는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야당이 끊임없이 '선보완 후비준'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비준 시기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중진들 사이에서 "말만 개혁이지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고, 당 차원에서 추진중인 신문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도 야권의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는 것'이라는 반대에 부딫혀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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