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학재 `해외무역관 개폐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폐쇄한지 1년만에 재개설한 '주먹구구식 행정' 은 지향

【서울=뉴스웨이 유성원 기자】정부가 현지 시장여건 및 고객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외 무역관을 개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8일 실시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면밀한 검토와 일관된 기준 없이 해외무역관 개폐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역관 폐쇄에 대해서는 "`07년 시장성 저조 및 성과열위로 폐쇄되었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무역관을 지난 10월 1일부로 재개설하였고, 같은 해에 폐쇄되었던 캄보디아 프놈펜도 재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역관 신설에 대해서도 `04년부터 `05년 신설된 베오그라드, 뭄바이, 몬테레이, 상트페테르부르크 4개소의 무역관 중 뭄바이만 현존하고 1~2년 만에 폐쇄 혹은 타 무역관으로 통합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설된지 1~2년 만에 폐쇄되고, 폐쇄한지 1년 만에 재개설하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의 전형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해외무역관은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정치?경제?사회 등 해당국과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행하는 등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더더욱 중요성이 높아지는 자원 및 신흥시장의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라도 해외무역관 개폐시 종합적 검토를 통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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