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유가 `100대 85' 까지 인하 추진

"현 경제상황 '망가진 100일'" 규정

【서울= 뉴스웨이 강재규 기자】통합민주당은 화물차 총파업을 하루 앞둔 12일 고유가 대책 일환으로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의 85% 수준까지 인하해 '100:85'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고위 민생경제정책회의를 열고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고유가 시대에 유류관련 세수입의 총규모 자체를 동결시킨다는 대원칙 아래 유류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경유가격을 휘발유가격의 85% 수준으로 유지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세율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마련한 세부대책으로는 정부가 근로자의 78%인 980만명과 자영업자의 87%인 400만명 등 총 1380만명에게 최고 년 24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유가환급금은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집중하고 지원규모를 증액하며, 1톤 이하 화물차 260만대에 년 10만원 한도의 유류세 환급은 형식적 지원에 불과하므로 합리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 화물차(33만7천대)의 경우 표준운임제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에 따른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1조2,500억원 지원은 당장 시급하지 않으므로 당분간 자체 경영개선으로 흡수토록한다는 것.

이와 함께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에 부과되는 부가세 등 세금을 전면적으로 인하하고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연결되는 석유제품시장의 불공정 경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유통비를 절감해나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 대책으로서 해외 유전 가스전 등 해외에너지확보대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확대등을 대형국책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현 경제상황을 지난 10년동안 민주정부가 쌓아놓은 경제성과를 최단시간에 가장 신속하게 모두 무너뜨린 '망가진 100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과도한 수출주도형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환율 정책에 따른 명백한 정책실패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따라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변화된 국제유가를 반영한 중장기졍제정책 방향을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특히 에너지 과소비형 경제를 에너지절약형 경제로 전환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전국민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여야 및 시민사회와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고유가시대를 대비한 국민고통분담 침 에너지경쟁력회복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지난 8일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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